정부가 현재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20일 발표한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25일 모두 사직서를 낸다. 이날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했고, 정부는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협회 집행부에 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받았다. 이번 사태 관련 첫 면허정지 사례다.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증원한 의대생을 어떻게 배정할지 발표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속전속결로 의대 증원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과 의료 개혁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의 약 80%를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 현실적으로 증원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정원 배분 발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경영난에 부딪힌 병원들은 잇따라 '비상 경영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40%를 넘나드는 '빅5 병원'은 전년 대비 하루 10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미복귀에 교수의 사직서 제출로 수술 지연·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18일 의료계와의 갈등이 점화된 2월 이후 처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아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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